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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대전화물협회  2011-03-23  4123 
"택배증차 가닥은 잡았으나 넘어야 할 고비 많아"(교통신문) 
 parkdm77@naver.com 

 

택배증차 가닥은 잡았으나 넘어야 할 고비 많아

용달차량 대규모 양도·양수와 일반화물회사 공 T/E 공급 추진

‘번호판 장사’는 합법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

택배업체 요구는 무시하고 운송사업자만 ‘특혜’ 지적도

자가용 택배차량의 불법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대표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온 국토해양부가 최근 방향을 설정했다.

그러나 용달·개별화물, 일반화물, 택배업체 등 여러 업종과 얽혀있는데다 대규모로 소형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공 번호판(이하 공 T/E) 프리미엄을 정부가 인정하고 일반화물운송업체가 T/E 장사를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국토부 추진 방향

① 용달·택배간 대규모 양도·양수

현재 자가용화물차로 택배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6,000여명의 택배기사들이 용달화물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거래의 장을 마련하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강구한다.

다만, 용달화물의 급격한 번호판 값 상승을 막기 위해 교통연구원이 객관적 가격을 설정하고 최초 가격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며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련단체가 협조한다.

택배기사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미소금융과 연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이자 비용을 국고로 지원한다.

차량구입 대출은 3~5년으로 하며 상환완료시까지 재양도는 금지한다.

② 일반화물 사업용 공 T/E 공급

일반화물운송업체 지입차주의 사업자 전환으로 발생한 공 T/E의 일부를 택배기사의 사업용 화물차 충당용으로 공급한다.

공 T/E의 당초 차량이 12톤 미만인 경우에 한해 택배차량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업계별 문제점

① 용달화물차의 대규모 거래 가능할까

택배업계에서는 1만여대가 자가용화물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자가용 불법운송 차량이 6,000여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용달업계 통계에 따르면 매년 1만 여대가 양도·양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차량을 택배업계가 흡수하는 경우 일정 기간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최초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기간 차량을 구입하는 방안이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매매시장에서 통할지 의문이다.

특히,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차량을 매매하거나 시장가격과 산정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협회나 연합회에서 매매차량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필요한 대수만큼 차량확보가 가능할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② 일반화물회사에 T/E를 준다.

차량이 필요한 쪽은 택배업계인데 엉뚱하게 일반사업자가 이익을 보는 형국이 될 전망이다.

택배업종이 없고 관련규정에 따라 일반화물회사의 공 T/E를 충당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차량이 필요한 택배업체에는 공급하지 않고 실제 운송시장에서 별다른 기능을 하지 않는 회사에 번호판을 공급해주고 그 번호판을 사거나 지입료를 내고 활용하도록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결국 신규진입을 막아놓고 물동량 처리 등 운송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채 위수탁계약에 따라 차량만 공급하는 기존 화물운송회사들이 ‘사업용화물차 번호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특히, 당초 차량이 12t 미만 대형차량을 소형 용달차량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어서 ‘물동량에 따라 차량공급을 조절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맞는 듯 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③ 택배업체 요구 반영 없이 일방통행?

택배업체들은 수년간 택배업 신설과 허가업체에 대한 집배송 차량 증차 허용을 주장해 왔다.

특히, 사업용 차량의 번호판 장사등 증차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관리를 강화하면서 번호판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업계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방향설정에 택배업계의 주장은 반영되지 못했다.

오히려, 택배업체에 차량을 허가할 경우 ‘번호판 분양 장사만 하게 될 것’이라는 업계의 주장이 역으로 관련업계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용달화물의 경우 정부가 번호판 프리미엄을 인정해서 적정가격까지 산정해 줄 예정이고 일반화물회사에 증차를 하는 경우 ‘번호판 장사나 지입료’를 챙기는 효과를 거두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택배업체의 차량증차를 둘러싸고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번호판 거래’는 법적으로 보장된 업체에 돌아가고 ‘사업용 화물차를 장만할 기회를 놓친 힘없는(?) 택배업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재정지원” (교통신문)  대전화물협회  2011-03-23 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