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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대전화물협회  2010-12-30  3781 
2011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동결(국토부 보도자료) 
 parkdm77@naver.com 

2011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동결

물류산업과 게시일: 2010-12-30 11:00

국토해양부는 2010년도 화물자동차 수급상황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량의 공급수준이 화물 물동량과 비교하여 적정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어, 2011년에도 2010년도와 동일하게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키로 하였다.

사업용화물자동차는 종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99)된 후 ‘99년 23.6만대에서 ‘03년 34.9만대로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과잉공급에 따른 화물운송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나, ‘04년부터 허가제로 변경하고 신규공급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화물차의 과잉공급 상태가 조금씩 개선되어 ‘10년도에는 수급상태가 균형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총 38.7만대 화물자동차중 1.5%(6천대) 과소공급으로 화물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이에 따라 2011년도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하되, 운송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피견인 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 특수작업형 차량, 노면청소용·청소용(생활폐기물 운반차량)·살수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자동차 수송전용트레일러 견인차량 포함)․현금수송용 차량·적재량 100톤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동량증가추이를 고려한 공급정책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