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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대전화물협회  2011-03-23  3872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재정지원” (교통신문) 
 parkdm77@naver.com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재정지원”

- 관련법 개정안 국회 국토해양위, 통과...

사업용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과 관련, 정부 재정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업용 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 등 안전장치 장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 법안은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는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탈착하고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교체비용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토록 한 바 있다.

이에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이하 교단련․회장 박복규)는 정부가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운수업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고유가 및 수요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해 있음을 감안, 지난해부터 이 기기 부착에 따른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국회 입법 활동을 총력 추진해 왔다.

또한 교단련은 현행 2013년까지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의무화 기간을 2014년까지 1년 연장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규성 의원을 통해 지난 2월 25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회원사의 공동현안 발굴 및 개선에 노력해 왔다.

참고로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부착 대상차량은 총 61만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천억원에 육박한다.

 
2011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동결(국토부 보도자료)  대전화물협회  2010-12-30 3780